재판소원 '1호' 시리아인 강제퇴거 취소 사건…피청구인 '대법원'(종합)

9시 기준 4건…납북귀환 어부 유족도 중앙지법 상대로

본문 이미지 - 김상환 헌법재판소 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 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

본문 이미지 - 재판소원 제도 1호로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 관련 재판취소 사건이 접수됐다. (전자헌법재판센터 갈무리)
재판소원 제도 1호로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 관련 재판취소 사건이 접수됐다. (전자헌법재판센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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