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연 1만 건 이상 예상…"4심제 부작용 없게 대비"(종합)

업데이트 2026.03.10 오후 05:02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재판 취소 시 효력 소급 상실
"재판 감시 전혀 이뤄지지 못해…촘촘한 기본권 보장"

본문 이미지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오대일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오대일 기자

본문 이미지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오대일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오대일 기자

관련 키워드

헌법재판소

서한샘 기자

송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