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4심제 부작용 없게 대비…법원과 협업 노력"

업데이트 2026.03.10 오후 02:55

"재판 감시 전혀 이뤄지지 못해…촘촘한 기본권 보장"
실행 규칙·배당 내규 등 우선 정비…시스템 구축 완료

본문 이미지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소송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이번주 앞두고 실무 작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오대일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소송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이번주 앞두고 실무 작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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