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의 사법부] ①'사법 3법' 통과 법원 어떻게 변하나 재판소원·가처분, 판결 효력 중단…구체적 절차 미비
편집자주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부터 대법관 증원까지. 여권은 사법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법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앞으로 사법체계는 어떻게 변화할지 전망하고 그 파장에 대해 3편의 기사로 짚어봤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8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5.4.1 ⓒ 뉴스1 장수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6.1.22 ⓒ 뉴스1 오대일 기자
편집자주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부터 대법관 증원까지. 여권은 사법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법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앞으로 사법체계는 어떻게 변화할지 전망하고 그 파장에 대해 3편의 기사로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