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영향 제한적이지만…권력 행사·사후조치 적법성 관심공수처 수사권·국무위원 심의권 등 쟁점…내란재판부 변수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DB관련 키워드윤석열체포방해국무위원심의권침해내란우두머리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서한샘 기자 헌재 "전자발찌 대상자에 재범방지 준수사항 부과·위반 처벌 합헌"대법 "예식장 생화 장식, 부가세 과세 대상"…조선호텔 패소 확정관련 기사윤석열 '체포 방해' 사건 대법원 3부 배당…주심 이숙연 대법관윤석열·김건희 나란히 대법원으로…7월 말 '3개월 시계' 시작'정족수까지 몇 명 남았나' 김용현 손가락, 尹 유죄 증거로'5년→7년', '1.8년→4년' 형량 늘어난 尹부부, 나란히 상고尹 '체포방해' 등 2심 징역 7년…무죄 일부 뒤집혀 2년↑(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