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영향 제한적이지만…권력 행사·사후조치 적법성 관심공수처 수사권·국무위원 심의권 등 쟁점…내란재판부 변수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DB관련 키워드윤석열체포방해국무위원심의권침해내란우두머리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서한샘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에 항소…김건희특검도 항소장 제출판사 비위 잇따르자…대법, '윤리감사관 제도' 연구 나섰다관련 기사윤석열 '체포 방해', 한덕수 '내란종사' 2심 이번 주 시작尹, 이태원참사 청문회 불출석…특조위 "구치소 방문 추후 결정"(종합)윤석열, 이태원 참사 특조위 청문회 불출석…이상민은 응답 없어윤석열 '체포 방해' 2심 내달 4일 시작…1심 징역 5년 선고尹 '체포방해' 2심 내란전담 형사1부로…김건희도 재배당(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