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영향 제한적이지만…권력 행사·사후조치 적법성 관심공수처 수사권·국무위원 심의권 등 쟁점…내란재판부 변수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DB관련 키워드윤석열체포방해국무위원심의권침해내란우두머리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서한샘 기자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가족 처벌 위헌"[속보]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가족 처벌 규정 위헌"관련 기사尹 "국정농단 특검 때 박근혜 조사 안 해"…'체포 방해' 2심 4월 종결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중계 신청尹, 체포 방해 2심서 "공수처가 무단 진입"…김용현 증인 채택(종합)尹 '체포 방해' 2심 시작…"무단 진입에 '물러나라' 하는 게 당연"윤석열 '체포 방해' 2심 오늘 시작…법원, 중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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