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너무 가벼워" vs "특수공무집행 방해 아냐"재판부 "충분한 심리…특검법 재판기간도 고려"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윤석열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방해3대특검尹비상계엄선포국무위원심의권침해서한샘 기자 'LH 입찰 청탁 뇌물' 공기업 직원 2심 무죄…"위법 수집 증거"법관 명예퇴직 35명, 최근 5년 새 최저…대법관 증원 기대감 영향?관련 기사윤석열 측 "내란특검법 위헌 소지"…헌법소원 청구尹, 체포 방해 2심서 "공수처가 무단 진입"…김용현 증인 채택(종합)윤석열 '체포 방해' 2심 오늘 시작…법원, 중계 허가서울고법, 윤석열 '체포 방해' 2심 중계 허가…4일 첫 공판윤석열 내란 무기징역 뒤 '체포 방해' 2심…법리적 의미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