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청구…"사실상 4심제" vs "국민 권리 보장"

2026.02.27 오전 06:00

공론화 요구했지만 '재판소원' 헌재법 개정안 통과 전망

본문 이미지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유승관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유승관 기자

본문 이미지 -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공동취재) 2026.2.25 ⓒ 뉴스1 김도우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공동취재) 2026.2.25 ⓒ 뉴스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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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