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대령 강등 정당…징계 소송 패소 확정

2026.02.13 오전 10:55

준장→대령 강등에 소송…1·2심 패소 이어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2심서 사유 4개 중 3개 불인정…"품위유지 위반만으로 징계 정당"

본문 이미지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2023.5.15 ⓒ 뉴스1 민경석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2023.5.15 ⓒ 뉴스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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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