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기밀누설' 군무원, 정직 취소 소송 1·2심 모두 승소

피의자 영장심사 진행 상황 카카오톡 전송…정직 1개월 처분
1심 "심문절차 비공개 원칙 위반 보기 어려워"…2심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