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무죄 확정…法 "부당하지만 처벌 불가"
1·2심 무죄 이어 대법 상고기각…기소 2년 7개월 만
구속영장 청구한 군 검사 추궁…공군 관계자는 유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