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소송 제기 9년만…1·2심 원고 일부승소 판결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2020.11.30 ⓒ 뉴스1 황희규 기자관련 키워드전두환손해배상대법원김종훈 기자 법무부, 'F-4' 동포 체류자격 통합…"국적 따른 차별 없게"검찰, '회삿돈 사적유용'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일가 재기수사관련 기사'전두환 회고록' 손배소송 3년4개월…대법원 12일 선고공판"김건희 때문에 계엄 선포"…시민 1만2000명 尹부부 상대 손배소윤석열 '정신적 위자료' 나홀로 소송 가능할까?광주변호사회 "대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은 사법부 정치 개입"삼청교육대 배상 책임 인정 않는 정부…1·2심 불복 대법원 상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