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별건 수사' 법원서 잇따라 제동…공소유지 '빨간불'

2026.02.02 오전 11:37

국토부 서기관 개인 비위·통일교 원정도박 증거인멸 '공소기각'
법원 "수사대상 함부로 확대, 헌법 반해"…'집사 게이트' 판단 주목

본문 이미지 -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인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방송사 관계자들이 중계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인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방송사 관계자들이 중계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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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