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 구형…박병대는 5년 구형양 전 대법원장 "검찰, 흑을 백이라면서 모욕적 항소"'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동취재) 2025.9.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양승태사법행정권 남용이세현 기자 전자담배용액 수입업자, 담배세 취소 소송 승소…법원 "담배 맞지만 세금 과도"'건진법사 공천 청탁' 경북도의원에 징역 4년 구형…3월 10일 1심 선고관련 기사'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대법 간다…2심 징역형 집행유예 불복'사법행정 남용' 임종헌, 2심도 징역형 집유…"사법 공정·중립성 훼손"(종합)'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2심도 징역2년·집유3년'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오늘 2심 선고…1심 징역형 집행유예'사법농단 미완의 개혁' 법원행정처 폐지 다시 부상…갈등 재점화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