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초과·몰수적 수준…비례·평등 원칙 위배”[자료] 서울행정법원·서…이세현 기자 '일상을 지키는 5천만의 히어로'…경찰청 안보지킴이 공모전 대상법왜곡죄 시행 7개월, 1만4825명 고소·고발 당했다…90%는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