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부 설치법 국회 통과…대법 예규 사실상 보류
법 시행 맞춰 보완하는 형태 예규 새로 만들거나 손질할 듯
재판부·영장전담 판사 등 구체적 기준, 판사 회의 통해 가닥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수정안이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