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맞춰 보완하는 형태 예규 새로 만들거나 손질할 듯재판부·영장전담 판사 등 구체적 기준, 판사 회의 통해 가닥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수정안이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내란전담재판부사법부대법원법원행정처민주당이승환 기자 '호남선' 용산역 찾은 민주·혁신당…국힘은 봉사활동(종합)'축의금 논란' 최민희 품위유지 위반 경고, 오늘 최고위에 보고김세정 기자 '법률특보 사퇴' 서민석 "내가 이화영 진술 회유? 사실 아냐"여야, 설 앞두고 '장동혁 노쇼' 설전…'네 탓' 책임 공방 격화관련 기사[전문] 한병도 "李정부 성공이 국민 성공…국힘, 내란세력 단절해야"국무회의 문턱 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판사회의, 추가 회의 준비與 법사위원들 "통일교 특검, 재판할 사법부가 추천하는 건 무리"판사 주도 내란재판부 이끌어낸 사법부…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해결책은?박주민 "내란재판부 원안도 위헌아냐" 최혁진 "수정안 동의못해"(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