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맞춰 보완하는 형태 예규 새로 만들거나 손질할 듯재판부·영장전담 판사 등 구체적 기준, 판사 회의 통해 가닥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수정안이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내란전담재판부사법부대법원법원행정처민주당이승환 기자 [이승환의 로키]경찰 수사력은 그렇게 형편없을까[이승환의 로키]경찰청장 자리 비워두는 '진짜 이유' 무엇일까김세정 기자 민주당 오늘 의총…내년 예산안·조희대 대법원장 국조 등 논의與법사위 "주진우, 리디아고·김혜경 여사·靑 모독…강력 법적 조치"관련 기사KBS·MBC 경영진부터 李·尹 재판까지…여야, 국감 2주차 마지막날도 격돌'체포 방해' 尹 징역 7년 확정…계엄 583일 만에 첫 대법 판결(종합2보)'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계엄 583일 만에 첫 대법 판결(종합)'법정 소동' 김용현 측 권우현 변호사 구속기로…영장 심사 시작'법정 소동' 김용현 측 권우현 변호사 구속 기로…20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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