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제된 ICC 판정문…ICSID 취소위 "적법 절차 위반 사유"법무부 "ICC 판정문 인용한 판결, 대한민국 절차상 권리 박탈"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정부론스타소송론스타사태국제투자분쟁론스타정윤미 기자 전속고발권 폐지로 우후죽순 고발 예상…공조2부 신설 힘 받나특검 "비상계엄 논의 12월1일 이전…尹 1심,'여인형 메모' 판단 누락"관련 기사쉰들러 완승비결은 ISDS 10년 노하우…후속 대비 '法 제정' 착수(종합)법무부 "쉰들러, 취소소송 사유 있을까"…'무결점 완승' 재확인정부, 론스타·엘리엇·쉰들러 상대 잇달아 승소…남은 분쟁은엘리엇 상대 승소했지만…정부, 쉰들러 2783억 ISDS 분쟁 등 계속론스타 축배에 가려진 '관치금융'의 그림자 [기자의 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