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소송 13년 만에 완승 결정적 증거된 'ICC 판정문' 뭐길래
정부 배제된 ICC 판정문…ICSID 취소위 "적법 절차 위반 사유"
법무부 "ICC 판정문 인용한 판결, 대한민국 절차상 권리 박탈"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