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소송 13년 만에 완승 결정적 증거된 'ICC 판정문' 뭐길래

2025.11.19 오후 06:23

정부 배제된 ICC 판정문…ICSID 취소위 "적법 절차 위반 사유"
법무부 "ICC 판정문 인용한 판결, 대한민국 절차상 권리 박탈"

본문 이미지 -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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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