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韓 정부, 현대엘리베이터 부당 유상증자 방치"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美투자사 "쿠팡 위협해 사업 약화"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 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3 ⓒ 뉴스1 김민지 기자한수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상고심, 대법원 3부 배당…주심 이숙연'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징역 1년·법정구속김종훈 기자 종합특검, 12·3 비상계엄 '내란 의혹' 법무관리관 참고인 조사'조작 기소' 국정조사…10년 간 같은 혐의 공소기각 사례 들여다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