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주택 소유' 규칙 시행…임차인, 분양권 취득 이유 계약해지대법 "규칙 시행 전 입주 임차인에겐 규칙 적용 안 돼" 첫 판결ⓒ News1 DB관련 키워드대법원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분양권이장호 기자 "70조 산업으로의 도약"…아시아 최초 '법률 산업 박람회' 열린다[기자의 눈] 암(癌)과 함께 한 1년…환우들에게 전하고픈 진심관련 기사조국 "토지공개념으로 부동산 공화국 해체…보유세 올려야"(종합)'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 소급적용한 LH 상대 임차인 소송[인터뷰 전문]홍익표 "김현지, 국감 출석하는 게 가장 깔끔"[전문] 정청래 "국힘,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간곡히 제안"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의무 어기고 매매…대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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