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주택 소유' 규칙 시행…임차인, 분양권 취득 이유 계약해지대법 "규칙 시행 전 입주 임차인에겐 규칙 적용 안 돼" 첫 판결ⓒ News1 DB관련 키워드대법원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분양권이장호 기자 [단독] 법관대표회의 의장 "조희대 탄핵 의결하면 판사들도 '행동' 나서야"진실규명 14년 뒤 소송 낸 여순사건 유족…대법 "배상 청구 가능"관련 기사오세훈 "55조 예산, 시민 삶 얼마나 바꿨는지 평가해달라"[전문] 정점식 "잼데믹 맞서 국민 지킬 것…이번 정부서 개헌 없어"코레일 "SPC 독립 권리주체 아냐"…과거엔 '사업추진 주체' 명시[오늘의 국회일정] (3일, 목)광운대역 개발 다시 '사업권 교착'…7000가구 공급안 향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