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진실규명 통지 후 3년 지나 시효 소멸"대법 "과거사정리법 개정, 시행일 3년 내 가능"대법원 전경 ⓒ 뉴스1이장호 기자 "손발 묶기용 정치 행위"…與 '조희대 탄핵'에 법조계 싸늘한 눈길법원도서관, 25일 최재붕 교수 초청 '2027 AI트렌드' 북콘서트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