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또 검찰개혁인가"…수십 년 누적된 인권침해 등 권한 오남용 그림자

[다시쓰는 檢개혁]①수사·영장·기소권 집중의 폐해…이재명 정부·거대 여당 강공 드라이브
반복된 개혁 시도에도 성과 미미…서민 피해만 키운 부작용 넘어야

 뉴스1  DBⓒ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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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미지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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