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계약 아파트 가족·지인에 분양한 시행사 대표…대법 "유죄"

사장·부사장 각 벌금 700만원 원심 확정…시행사 벌금 500만원
法 "남은 미계약분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 또 거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