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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전 의원이 28일 뉴스1TV &#39;팩트앤뷰&#39;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9)

■ 연출 : 이민서 기자, 정희진 기자

"부동산 계속 오르면 분노한 민심 지선에 반영될 것"

"김현지 국감 불출석하면 국민 의문 깊어져 확신이 될 것"

"최민희 축의금, 8~9일 지나 돌려준 건 즉시 반환 아냐"

"김영란법은 무조건, 뇌물죄에도 해당할 수 있어"

"이완규 전 법제처장 증인선서 거부, 방어권 차원서 가능"

▷이호승 : 뉴스1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오늘은 조응천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승 : 요즘 정부·여당 인사들이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정부가 10·15 대책 발표한 이후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얘기가 화제가 됐는데 15억 원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이상경 국토부 전 차관이죠. 집값 떨어지면 사라고 했다가 뭇매를 맞았는데 이런 발언들을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 9월 기준으로 4억8천이에요. 서울 아파트가 얼마냐 봤더니 12억4천이에요. 대략 15억 정도가 되려면 상위 10%는 돼야지 15억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복 의원은 15억 미만은 주담대를 깎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

▷이호승 :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조응천 :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뭐 본의와는 무관하게 90%의 국민을 디스한 거고 자존심에 자존심을 긁은 거고 그러니까 뭘 알고 지금 저러나 모르나 어떻게 15억이 서민이야 90% 정도의 국민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호승 : 본인은 단어 선택을 잘못했다고 변명하지 않았습니까?

▶조응천 : 어쨌거나 뭐 어떻게든 이 분노한 민심을 막아보려고 하는 그 취지는 참 가상한데 예로부터 병역, 그다음 입시, 부동산 이건 이 세 가지가 잘못 건드리면 완전 뒤집어지는 역린 포인트입니다. 정말 조심해야죠. 그리고 그 아까 이상경 전 차관 말씀하셨나요? 이미 사퇴를 했으니까 뭐 크게 얘기할 거는 없는데 어쨌든 이분은 자기는 지금 비싸면 계속 월급 모아서 돈 모았다가 떨어지면 사라.

▷이호승 : 정책에 대한 자신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응천 : 그 앞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를 전제하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라든가 뭐 많잖아요.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여러 분 계시죠? 다 그거 뭐 갭투자나 경매 혹은 뭐 재건축 이런 걸로 똘똘한 한 채 몇 번씩 갈아타 가지고 지금 수십억 자산가인데 떨어질 것 같으면 지금 코스피 4천 찍었잖아 지금 당장에 갈아타야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호승 : 팔고 주식으로 가야죠.

▶조응천 : 예. 근데 그렇게 했다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호승 : 이상경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뭐 사퇴한 분이긴 하지만 갈아탈 생각 안 하고 그냥 사퇴를 해버렸잖아요. 차관직을 버리고.

▶조응천 :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분은 뭐 도저히 정무적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이호승 : 그게 사실은 집값이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조응천 : 그러니까 어떻게든 말로 그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국회하고 눈 가리고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된 건데 이분 자신이 이미 성남 고등동에 아파트 근처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놔두고 24년 7월 말에 백현동 아파트를 33억에 매입을 한단 말입니다. 통상 뭐 우리 이 기자나 저 같으면 그러면 고등동 아파트를 매수자를 찾아서 이 두 개를 맞추잖아요. 그리고 현금도 29억 있었다며 그럼 뭐 그걸 처분해 가지고 하든 어쨌든.

▶조응천 : 백현동은 그냥 사서 나중에 잔금 지불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계약하고 한 두 달 있다가 전세 계약 전세를 놔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건 갭 투자하려고 마음먹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약 1년 후에 고등동 원래 살던 집을 팔면서 거기 주인 전세로 들어갑니다. 이 초식은 난 정말 너무 신박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왜 이러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 고등동 이게 뭐 내가 무슨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우리 동네가 좀 내렸었는데 이게 잘 안 올라가고 그래서 좀 올라갈 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뭐 좀 올라가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고등동 팔고 이사 가면 좋겠다.

뭐 이사도 안 갔지 거기 그냥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어쨌든 그 백현동 고가 아파트는 갭으로 사고 이 고등동은 계속 버티고 버텨가지고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고 근데 거기에 역전세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부터 관료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참 희한하다는 생각을 덜 하셨을 수는 있겠으나 이런 기기묘묘한 신박한 기술을 부린 분이 돈 모아서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사라 그런 말씀할 처지는 아니고 염장을 지르는 거죠. 거기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까지 자식한테 주겠다 그러면 그 가붕개 그 청년들은 아이 누구는 아버지가 저런 거 서초동에 아파트 증여도 해주고 증여세도 대신 내주고.

▶조응천 : 그 자세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난 뭐냐.

▶조응천 : 지금 대출받아 가지고 전세 들어가서 전세 대출금 갚느라고 허덕대고 있는데 사다리는 다 차버리고 부동산에 대한 일종의 관념적 도덕주의로 무장한 사람들이 자기는 완전히 위선으로 똘똘 뭉쳤거든 거기에 분노를 하는 거죠.

▷이호승 : 이렇게 여당 야당이 공격을 막 하니까 여당에서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주택 6채 갖고 있다고 그랬더니 장동혁 대표는 다 합쳐봤자 8억 원 정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공시지가냐 실거래가냐 뭐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8억이라고 한 것도 좀 실수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조응천 : 아니 뭐 그건 모르겠고요. 장동혁 대표가 이게 정책 입안 결정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야당이잖아요. 야당 야당의 본령은 반대하는 거고 잘못된 게 있으면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못한 소리 한 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건데 이 취지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 본령이 뭐냐 이 정책의 본령이 뭐냐 이 흐름이 뭐냐 이 정부의 정책이 바로 가고 있느냐라는걸 봐야 되는데 옆에서 물타기 노이즈를 섞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노이즈를 섞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장동혁 대표의 해명이 뭐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하나도 소위 말하는.

▶조응천 : 강남 3구나 선호 지역.

▶조응천 : 이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고향에 있는 옛날 집은 100년 넘은 슬레이트집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민주당 쪽에서 괜히 트집 잡았다가 손해 본 것 같아.

▷이호승 : 지금 뭐 지지율은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 별로 변동이 없는데 만약에 이래 가지고 전세난이 뭐 폭증한다거나 심화하면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 경기지사 선거에 민주당이 좀 악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응천 : 이미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문제로 정권 내줬다는 말이 있잖아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서울 시민의 약 35% 정도가 부동산 문제를 민생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응천 : 공급이 부족하고 항상 예민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앞뒤 꽉꽉 틀어 막는 정책 내놨을 때 그러면 정부만 믿고 가야 되냐 근데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정부만 믿고 왔다 가는 바보 되기 십상인데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이미 전세 물건은 많이 잠기고 있습니다.

▷이호승 :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조응천 : 저 보니까 뭐 노원 중랑 금천 도봉 이런 곳에는 2년 전에 대비해서 절반 이상이 전세 물건이 안 나온대요. 그도 그럴 게 어쨌든 뭐 갭으로 일단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개 플러스 대출받아서 영끌해서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갭을 일단 막아버리니까.

▶조응천 : 그러니까 내 내놓기도 못하고 그래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 건 뻔하고 그러면 이제 월세로 돌 건데 그러면 이제 월세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겠죠. 희소하니.

▷이호승 : 벌써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응천 : 뭐 좀 많이 올랐나 봐요. 내년 봄이 되면 이제 신학기가 되고 그러면 이사 수요가 급증하잖아요. 아니 좀 더 좋은 학군 가서 우리 애 공부시켜야 되겠다 라는 욕망을 그 왜 막습니까? 근데 이번에 10·15 대책으로 못 가게 됐어. 물건이 없어서 월세밖에 없는데 난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뭐 아마 그런 경우가 속출할 겁니다. 그러면.

▶조응천 : 속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매매가가 그러면 그때쯤 내리느냐 그래도 현금 부자들은.

▶조응천 : 돈 더 주고 사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비해 가지고 매매가 뜸하더라도 어쨌든 실제 매매가 성사되면 그거 기준으로 매매가가 올라가니까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난리 치더니 매매가는 올라가고 나는 전세는 없지 전세도 못 갈아타고.

▶조응천 : 월세는 오르고 이게 뭐냐 그게 3월 전 한 2월 뭐 이럴 때잖아요. 1월 2월 선거가 6월 초에 있고 그러면 그 분노한 민심이 그대로 선거에 반영이 된다고 봐야죠.

▷이호승 : 참 여당으로선 답답하겠네요. 국정감사도 좀 답답해 보여요. 상황이 국회 운영위 대통령 비서실 국감이 다음 달 6일에 잡혀 있는데 국감 전까지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계속 충돌할 것 같은데 김현지 실장 국감 나와야 된다고 생각.

▶조응천 : 오늘인가 내일인가 뭐 내일입니까? 운영위 열어서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아마도 뭐 한바탕 벌어지겠죠. 근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민주당 말과 태도를 보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이호승 :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조응천 : 아니 나올 것 같으면 왜 부속실장으로 옮겨요.

▶조응천 : 부속실장으로 이미 참여연대도 얘기했죠. 얘기했잖아요. 나와야 된다고 친정부적으로 평가되는 참여연대 그러니까 이건 정무적 필요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국감 출석을 막으려는 인사라는 걸 자인하는 거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참여연대가 얘기했잖아요. 그것만 봐도 안 나갈 게 뻔한 거 같고 근데 이게 안 나가면 뭐 지금 당장은 뭐 더 이상 뭐 의혹 제기가 중계방송 되는 뭐 그런 상황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마 국민들 내기에는 도대체 저 왜 저러냐.

▷이호승 : 그렇죠 물음표가 계속 따라붙겠죠.

▶조응천 : 그러면 뭐 공동체라는 게 맞는 거냐라는 의문이 점점 더 깊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한다면 이제 뭐 그럴 걸로 생각이 된다. 추정으로 가고 또 확신으로 가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

▷이호승 : 역효과만 그냥 계속 키우는 꼴.

▶조응천 : 근데 지금 1급 비서관 직책을 갖고 있어서 비선이 아니라고 하는데 비선은.

▷이호승 : 그렇죠 비선은 뒤에 숨어.

▶조응천 : 아니 형식적으로 관직을 갖고 있냐 마냐가 비선 여부를 가르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한과 책임이 같이 가면 비선이 아니고요. 권한은 큰데 책임은 안 지려고 하는 거, 이게 저는 비선이라고 생각.

▷이호승 : 예를 들어서 변호사 교체라든가 인선 문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조응천 : 그게 비선. 왜 자기 일이 아닌데.

▷이호승 : 총무비서관 일은 아니죠.

▶조응천 : 그게 비선이라고 책임을 회피.

▷이호승 : 아니 그런데 총무비서관이 그런 정도의 일을 전달해 주고 이런 일도 불가능한가요?

▶조응천 : 그때 저 어디 변호사 교체. 그건 총무비서관이 아니고 보좌관일 때였죠.

▶조응천 : 보좌관으로서 했는데 문제는 공범으로 수사가 되고 있었잖아요. 이화영 부지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수사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범의 수사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공범 변호사한테 너 물러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건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응천 : 보좌관으로서 자기 의원 수사 상황 챙기고 보고하고 뭐 하는 거야 뭐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왜 공범한테까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응천 : 저 전 그게 기억이 나는데 설주완 변호사가 보고를 하면서 아마 이호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털어 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조치하겠다 준비하겠다 뭘 준비한다는 거지.

▶조응천 : 이거 그러니까 변호사 교체는 아주 지연 말단적인 거고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이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고 한 한 달 이상 재판이 공전되고 그리고 누가 변호사냐 그리고 진술도 오락가락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게 수면 위로 보이는 현상들이 그때 준비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또 시끄러운 분이 계세요.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결혼식 문제 때문에 축의금 받은 게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보좌관이 900만 원 입금 완료라는 문자를 최 위원장에게 보낸 게 포착이 됐어요. 최 위원장은 이제 반환하기 위해서 문자 메시지 받은 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 이게 보좌관이 보낸 건지 최 의원이 보낸 건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에 최 의원이 그 이런 축의금 정리 업무를.

▷이호승 : 보좌관한테 시켜서.

▶조응천 : 보좌관한테 시켰는데 입금 돌려보내 주는 거를 직접 했을까 입금 완료라는 게 어 그러니까 받은 거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텔레그램 문자는 근데 어쨌거나 그 액수가 보면 100만 원짜리가 수두룩하고 50만 원 이렇더라고요. 20만 원 뭐 이렇잖아요. 근데 신문이나 언론사에서는 그 어느 어디서 100만 원을 보냈는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뭉개 놨어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설명이 뭐 지상파.

▶조응천 : 또 이통 종편 뭐 이런 거라고 하잖아.

▷이호승 : 과방위원장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조응천 : 이건 큰 문제죠. 이거는 큰 문제죠. 뇌물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조응천 : 어쨌거나 지금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 스피커에 대한 신뢰가 지금 땅에 떨어진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자 역학 공부하느라고 딸 결혼식을 못 챙겼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박정훈 의원이 그랬나요? 최민희 의원 본인 명의.

▷이호승 : 맞습니다. 아이디로.

▶조응천 : 본인 아이디로 신청을 했다. 또 자녀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 보고 알았다. 근데 국회 사무처에도 이제 청첩장이 또 전달이 되고 뭐 어쨌거나 자기는 본연의 업무 특히 양자 역학이라는 무지하게 어려운 괴이스러운 학문을 공부하느라고 딸 결혼식을 전혀 못 챙겼다 몰랐다. 그 전날까지도 모르니까 몰랐는데 엄마 내일 나와야 돼라고 했다. 했다. 일단 그게 좀 납득이 안 가고 피감기관 뭐 청첩장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방통위에서 일단 최민희 의원실에서 화면 보내달라라는 얘기가 있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국회 사무처에도 청첩장이 와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당혹스러웠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모면한 위급한 상황을 군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막 던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호승 : 일단 그럼 축의금 부분은 모면이 가능한 건가요? 직접 바로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조응천 : 바로 바로가 아니고 결혼식이 18일입니다. 10월 18일.

▷이호승 : 네 열흘 지났죠. 거의.

▶조응천 : 그거 찍힌 게 그저께 일요일 날 본회의장이니까 26일 그럼 언뜻 봐도 8일, 9일. 판례상 바로 돌려줬다는 거는 지금 뭐 이 기자가 저한테 뭐 제가 뭐 몇 장 끄적거려 봤다고 뭐 봉투를 나한테 하나 줘 가지고 뭐 나한테 할 말 있나 보다. 예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볼게요라고 꽂았는데 집에 가 보니까 여기에 뭐 돈이 같이 있어 예를 들어 나랑 직무 관련자라고 치고요. 화들짝 놀라 이 기자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일 아침에 나한테 와 혹은 내가 갈게 이 정도는 돼야 바로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금품이라는 걸 인지한 즉시 돌려줘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행동으로 나갔을 때. 근데 이거는 8~9일이 됐고.

▷이호승 : 네 인지한 게 8~9일 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아요? 수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응천 : 봉투를 수도 없이 받았다며요. 현장서.

"대통령 연임 문제 국민 결단할 일?…수혜자는 국민 아닌 권력자" "매년 나오는 각국 민주주의 평가 지수, 벨라루스와 비슷해질 것"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9)■ 일자 : 2025년10월28일(

[인터뷰전문]조응천 "조원철, 나치에 법적 근거 제공한 칼 슈미트와 같아"

"대통령 연임 문제 국민 결단할 일?…수혜자는 국민 아닌 권력자"
"매년 나오는 각국 민주주의 평가 지수, 벨라루스와 비슷해질 것"

뉴스1 부산ㆍ경남

뉴스1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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