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협동조합 신고 안하고 조합원 모집한 혐의로 기소1심 "투자가 주 목적, 신고 의무 없어" 무죄→2심 "임대조합으로 봐야" 유죄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이세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우수 국선변호인에 장지혜·권용덕·김재훈 선정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구형…내년 2월 11일 선고(종합)관련 기사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첫 M&A '전장' 찍었다…JY 색깔 진해진다국회 통과한 내란재판부법…尹 등 피고인 '위헌 주장' 변수 남았다與 내란전담부 설치법 국회 통과…대법 예규 사실상 보류박주민 "내란재판부 원안도 위헌아냐" 최혁진 "수정안 동의못해"(종합)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경실련 "사법권 침해", 참여연대 "불가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