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택 공급 실질 목적으로 조합 설립…조합원 모집 신고 의무"

민간임대협동조합 신고 안하고 조합원 모집한 혐의로 기소
1심 "투자가 주 목적, 신고 의무 없어" 무죄→2심 "임대조합으로 봐야"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