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부정청약 처벌할 법 없어…'입법 보완 필요' 지적

위장전입 문제된 분양계약자 경찰 '무혐의' 법원도 '무죄'
주택법 적용 처벌은 불가능…손 못쓰는 도시정비법 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