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익사업 토지 손실보상, 편입토지·잔여지 가치 구분해 산정해야"

"토지 보상금 올려달라" 소송…원심 "14억6707만 원 보상"
대법 "편입 토지·잔여지 가치 다른데 일괄 계산 잘못"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