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금 올려달라" 소송…원심 "14억6707만 원 보상"대법 "편입 토지·잔여지 가치 다른데 일괄 계산 잘못" 파기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5.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손실보상금파기환송서한샘 기자 거래소, '탄소크레딧 시장' 개설 속도…글로벌 평가사 비제로와 맞손외인 하루 3조 매도 받아내던 개미 실종…매수 주체 없는 코스피 '휘청'관련 기사국일고시원 화재 건보공단 구상금 2117만원 확정…"위자료 등 제외"[인터뷰 전문]서지영 "김문수 후보 확정되니 李, 소년공 얘기도 못해"서울시, 하천 손실 보상금 73억원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내 땅 위 지나가는 송전선…대법 "소유자 수익 제한 범위까지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