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고시원 화재 건보공단 구상금 2117만원 확정…"위자료 등 제외"

건보공단, 피해자 치료비 지급 뒤 DB손보 상대 구상금 소송
대법 "위자료·일실수입 등 건강보험 급여와 안 겹쳐…공제"

본문 이미지 -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입주자들의 가족들이 짐을 찾기위해 지난 9일 화재 이후 통제되었던 고시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고시원에서는 지난 9일 오전 3층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2018.11.11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입주자들의 가족들이 짐을 찾기위해 지난 9일 화재 이후 통제되었던 고시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고시원에서는 지난 9일 오전 3층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2018.11.11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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