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사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주호민 사건 영향 줄 듯

1·2심 유죄 후 파기환송심 거쳐 무죄 확정…'녹음' 증거능력 부정
"몰래 녹음,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통신비밀보호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