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의심' 제3자 녹음법 후폭풍 계속…가해자로 몰려 vs 보호 장치

교원단체 "매시간 녹음, 필요한 교육적 조치 제한돼"
학부모 "자녀 보호 수단 없어…녹음 남발 없을 것"

본문 이미지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을 위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을 위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본문 이미지 - 웹툰작가 주호민 씨.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 씨.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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