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경영손실 방치했다"며 해임…즉시 소송 제기집행정지 신청은 인용…"관리감독 의무 해태 다툼 여지"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모습. 2025.1.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법원방송문화진흥회김기중방송통신위원회윤다정 기자 미얀마 군부 수장, 親군부 의회서 대통령 선출…군부 통치 장기화유엔 안보리 '호르무즈 방어' 무력 사용 승인 표결 연기관련 기사법원 "방통위 '2인 체제' KBS 이사 임명 취소…중대한 절차 하자"(종합)법원 "방통위 '2인 체제' KBS 이사 임명 취소…다수결 원리 작동 안 해"김기중 방문진 이사, 방통위 상대 "해임 처분 취소" 1심 승소(종합)'2인 체제' 방통위 해임·임명 불복 소송 시작…"하자"vs"위법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