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중 방문진 이사, 방통위 상대 "해임 처분 취소" 1심 승소(종합)

방통위 "경영손실 방치했다"며 해임…즉시 소송 제기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관리감독 의무 해태 다툼 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