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2인 체제' KBS 이사 임명 취소…다수결 원리 작동 안 해"

2026.01.22 오후 03:12

'2인 체제' 이진숙·김태규, KBS·방문진 이사 임명…기존 이사들 소송
후임자 추천 안된 이사들 청구 각하…방문진 이사 소송엔 "이미 판결"

본문 이미지 -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왼쪽)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2024.8.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왼쪽)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2024.8.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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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