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소원부터 대법관 증원까지…사법부 지각변동 생기나

헌재법·법원조직법 개정 추진…헌재 힘 싣기·대법 권한 분산 분석
재판 확정 두고 기싸움 본격화 양상…"기본권 보호 위한 논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