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대법원재판소원대법관증원한정위헌재판취소서한샘 기자 '군무원 호봉 재획정' 거부 사유 안 밝힌 국방부…法 "처분 취소"'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前 행안부 장관, 12일 1심 마무리관련 기사판사 주도 내란재판부 이끌어낸 사법부…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해결책은?국회 통과한 내란재판부법…尹 등 피고인 '위헌 주장' 변수 남았다헌재 "정인이 얼굴 공개한 SBS '그알' PD 檢 기소유예 처분 취소"문형배 "대법관 8명 단계적 증원"…김선수 "하급심 강화 동시에"'與 해산' 까지 나온 野 의총 "내란재판부, 내란죄 무죄시 역풍 차단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