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2024.12.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마은혁헌법재판관헌재한덕수최상목윤석열윤석열 탄핵관련 기사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에 징역 5년 구형…10월26일 1심 선고(종합)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에 징역 5년 구형…"국민 위임 권한 배반"헌재, 병역기피자 해고법 '헌법불합치'…"소명 기회 부여해야"(종합)자녀가 부양 의무 저버려도 이미 증여한 토지는 반환 불가 '합헌'헌재 "군인 강제추행치상죄 최소 징역 7년…법정형 적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