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강제 북송' 선고유예에 항소
재판부, 북송 위법 판단했지만…"제도 미비" 선고유예
檢 "범행 부인하는데 선고유예"…노영민도 항소장 제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