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위법 행위지만…실제상 불이익 가하지 않는 게 합리적"정의용 "무리한 기소…정권 교체되자 대통령이 나서서 수사지침"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강제북송탈북어민선고유예정의용서한샘 기자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특검 "일부 무죄 면밀 검토할 것"(종합2보)尹 첫 선고 '계엄 위헌' 우회 지적…내달 내란 재판 가늠자 되나관련 기사'강제북송'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2심서 "정당 행위"…1심 선고유예'강제북송'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2심 6월 25일 시작…1심 선고유예'탈북어민 강제북송' 선고유예에 검찰·정의용 쌍방 항소(종합)검찰,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강제 북송' 선고유예에 항소나경원 "탈북어민 강제북송 솜방망이 선고…文 석고대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