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선고유예 재판부…"北주민은 韓 국민, 북송 위험한 발상"

2025.02.19 오후 07:49

"귀순 진정성 판단 인정 안돼…흉악범 재판 없는 기본권 침해 위험"
남북 분단·귀순 허점 등 고려해 선고유예…"실제상 불이익 없도록"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2025.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본문 이미지 -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2025.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2025.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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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