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진정성 판단 인정 안돼…흉악범 재판 없는 기본권 침해 위험"남북 분단·귀순 허점 등 고려해 선고유예…"실제상 불이익 없도록"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2025.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2025.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강제북송선고유예탈북어민서한샘 기자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특검 "일부 무죄 면밀 검토할 것"(종합2보)尹 첫 선고 '계엄 위헌' 우회 지적…내달 내란 재판 가늠자 되나관련 기사'강제북송'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2심서 "정당 행위"…1심 선고유예'강제북송'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2심 6월 25일 시작…1심 선고유예'탈북어민 강제북송' 선고유예에 검찰·정의용 쌍방 항소(종합)검찰,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강제 북송' 선고유예에 항소나경원 "탈북어민 강제북송 솜방망이 선고…文 석고대죄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