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대북관계 개선 위해 의무 저버려" vs "정권 바뀌자 기소"정의용·서훈 징역 5년 구형…노영민 징역 4년·김연철 3년 구형탈북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탈북어민강제북송문재인정부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서한샘 기자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특검 "일부 무죄 면밀 검토할 것"(종합2보)尹 첫 선고 '계엄 위헌' 우회 지적…내달 내란 재판 가늠자 되나관련 기사우리가 '북한 인권'을 말할 때[한반도 GPS]'강제북송'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2심서 "정당 행위"…1심 선고유예'강제북송'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2심 6월 25일 시작…1심 선고유예'탈북어민 강제북송' 선고유예에 검찰·정의용 쌍방 항소(종합)검찰,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강제 북송' 선고유예에 항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