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형사공탁금 회수도 제한범죄 피해자 지원금액 100만→120만 원, 기간 6개월→1년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법무부공탁피해자지원이세현 기자 "형사 체계 전환, 경찰 조직 명운 걸린 일"…우려 속 '비상 체제' 가동형소법 시행 하루 앞 경찰 '비상 체제'…"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때까지"관련 기사공수처 비판한 기자 폭행한 변호사, '정직 6개월' 이의신청 '기각'피해자 울리는 '기습·먹튀공탁' 막아라…법원 피해자 의견청취 의무화형사재판 기습·먹튀공탁 막는다…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감형 노린 '기습·먹튀공탁' 막는다…가해자 주소 정보 제공 시행(종합)감형 노린 '기습공탁' 막는다…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