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몰래회수도 제한ⓒ 뉴스1관련 키워드공탁기습공탁개정법무부법원관련 기사피해자 거부에도 법원은 '일부 참작'…수정 형사공탁, '감형논란' 잠재울까'기습·먹튀 공탁' 방지…새해부턴 피해자 의견 들어야기습 공탁→감형→슬쩍 회수…공탁금 21% '먹튀', 10년간 17조피해자 울리는 '기습·먹튀공탁' 막아라…법원 피해자 의견청취 의무화형사재판 기습·먹튀공탁 막는다…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