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 대가' 개념에 집중…"법정수당 예측 가능성 높일 것"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퇴직금 결정…임단협 등 갈등도 예상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차별구제 청구 소송 등 상고심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있다. 2024.12.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통상임금정기상여금소정근로윤다정 기자 국제앰네스티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정보 통제 중단해야"유럽 덮친 기록적 폭염…"기후변화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관련 기사"감시적 근로자 아니다"…한수원 청원경찰 임금소송 27억 인정대법 "시내 버스 기사 상여금, 통상임금 해당"(종합)대법 "동아운수 상여금 통상임금 해당"…버스기사 97명 일부 승소시내버스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되나…오늘 대법원 판단한국제지, 중대재해·관세·인건비↑ '3중고'…순손실 335억 [실적wh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