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임대인 승소…"제조업 목적으로 한 공장 임대차"대법 파기환송…"건물 전체가 영업활동 하는 사업장"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상가임대차보호법윤다정 기자 러, 우크라 전역 무차별 공습…"13명 사망·111명 부상"(종합2보)美, 브라질에 무역법 301조 관세 '25%' 예고…"상호관세 대체"관련 기사대법 "상가 임대차 끝났는데 보증금 못 받았다면…새 소유자 책임"확정일자 부여받지 않아도 '상가건물임대차현황'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