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심위 공개, 공익 차원서 필요"…채상병·김건희 수심위는?

수심위 명단 정보공개 청구…경찰, 거부했지만 재판부 "위법"
재판부 "수심위 공개, 업무 공정 수행에 지장 초래한다 인정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