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키워드법원형제복지원이세현 기자 尹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선고 임박…기소 사건 중 첫 선고[주목,이주의 재판]'법원판 필리버스터' 尹 내란 공판 15시간 만에 종료…결심 연기(종합2보)관련 기사'인권유린' 덕성원 피해자들, 국가·부산시 상대 손배소 승소진실화해위 "'형제복지원 대법 판결' 환영…강제수용 기준 구체화""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도 국가가 배상해야"…첫 대법 판결대법, 내일 형제복지원 상고심 선고…박선영 진화위원장 방청'대장동 항소 포기' 윗선 개입했나…李 대통령 재판 고려 해석 '분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