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첫 '기후소송' 일부 인용…"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2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전원 일치로 헌법 불합치
"기후위기 대응 위한 성격 못 갖춰"…2026년 3월 전까지 개정해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아동과 청소년들이 직접 청구인으로 참여한 아시아 첫 기후소송에 대한 선고 진행한다. (공동취재) 2024.8.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