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비행청소년 "소년법 따라 감경해주세요"…대법원 판단은?

1·2심 징역 장기3년·단기2년…소년법 근거 "감경해달라" 주장
대법 "소년법에 의한 감경, 필요적 아닌 법원 자유재량" 형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