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범죄 2010년 69건→2022년 1237건 급증성범죄 양형기준에 공중밀집장소 추행 등 추가해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 (뉴스1 DB)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양형위원회동물학대성범죄추행윤다정 기자 "후티, 중국산 부품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자체 생산 시도 중"'간첩 혐의' 日기자 체포에…日 "러 대사 초치해 석방 요구할 것"관련 기사'둔기 테러' 등 동물학대 사건 속출…"처벌 수위 올려야"고액 사기 최대 무기징역 권고…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신설"온라인 그루밍, 양형 기준 마련 필요"…대법 양형위 공청회"입양한 개·고양이 11마리 학대·살해범에 고작 집행유예"…검찰 항소"처벌 수위 높다고 동물 학대 못 막아"…양형기준 말고 '이것'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