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 높다고 동물 학대 못 막아"…양형기준 말고 '이것'도 필요하다

2024.06.20 오전 05:00

양형위, 동물 학대 양형 기준 설정 합의…내년 3월 적용
"동물 소유권 박탈·분리 인프라 필요…민법도 개정해야"

한국동물보호연합 소속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물학대 강력처벌 촉구‘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17.8.1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본문 이미지 -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을 맞아 정당과 후보들에게 '동물복지' 정책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24.3.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을 맞아 정당과 후보들에게 '동물복지' 정책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24.3.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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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