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동물 학대 양형 기준 설정 합의…내년 3월 적용"동물 소유권 박탈·분리 인프라 필요…민법도 개정해야"한국동물보호연합 소속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물학대 강력처벌 촉구‘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17.8.1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을 맞아 정당과 후보들에게 '동물복지' 정책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24.3.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동물학대양형위대법원김예원 기자 대한민국 최초 국방 전문지 '국방저널' 3년 만에 복간강신철 국방, 취임 후 첫 예비역 단체 방문…"헌신에 감사"관련 기사"온라인 그루밍, 양형 기준 마련 필요"…대법 양형위 공청회보험·보이스피싱 사기, 양형기준 신설 추진…13년 만에 손질기술유출·마약·스토킹·동물학대 양형기준 설정·손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