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관습법적 해상경계 존재…국가기본도 근거"통영시 "무인도 아닌 유인도 기준으로 경계 정해야"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헌재경상남도남해군통영시해상풍력단지해상경계선윤다정 기자 폴란드, 총리·국방장관 암살 시도 첩보 입수…"실행 가능성 높아"네팔 중부 산사태로 강 막혀 돌발 홍수…5명 실종·49명 구조관련 기사선거방송심의위 출범…이종수 위원장 선출·방송기준 공표[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14일, 월)'국회·정부, 대책 있습니까' 재판관의 탄식…헌재 '마비' D-4"해상풍력발전단지 관할 통영 아닌 남해"…3년여 분쟁 마침표장동혁 "홍준표, 한동훈 만나자면 만나 줄지…10월 헌재 마비설, 신빙성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