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단지 관할 통영 아닌 남해"…3년여 분쟁 마침표

2024.09.02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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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새우조망어업구역 무인도 '구돌서' 기준 해상경계 획정
헌재 5:4 의견으로 인용

본문 이미지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7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 권한쟁의 심판 2회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변론은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이 전개될 해역이 남해군과 통영시 중 어느 관할에 속하는지가 쟁점이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7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 권한쟁의 심판 2회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변론은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이 전개될 해역이 남해군과 통영시 중 어느 관할에 속하는지가 쟁점이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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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