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대책 있습니까' 재판관의 탄식…헌재 '마비' D-4

2024.10.13 오전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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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부터 '헌재 마비' 우려 나왔지만 국회 후임 인선 절차 '깜깜'
'예비재판관 제도' 등 공백 방지 안전장치 마련해야

본문 이미지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2024.6.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2024.6.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본문 이미지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 권한쟁의 심판 2회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4.7.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 권한쟁의 심판 2회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4.7.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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