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대책 있습니까' 재판관의 탄식…헌재 '마비' D-4

여름부터 '헌재 마비' 우려 나왔지만 국회 후임 인선 절차 '깜깜'
'예비재판관 제도' 등 공백 방지 안전장치 마련해야